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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빅테크 기업 견제를 위해 인상한H-1B 비자가 공공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이후, 미국의 교육·의료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은 주로 빅테크 기업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문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H-1B 비자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퇴출과 정부효율성부(DOGE)의 해체로 빅테크와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 연대가 붕괴하면서 H-1B 수수료 인상이 추진됐다.

이번 정책 변화는 빅테크가 아닌 다른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 등 대기업은 수수료 인상을 감당하거나 회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농촌 지역 학교와 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빅테크 견제가 오히려 그를 지지했던 농촌 지역 교육 및 의료 기관을 압박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주는 외국인 교사 의존도가 높아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신규 채용이 막히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다. 알래스카 학교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주 내 외국인 교사 600명 중 341명이 H-1B 비자를 통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교육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촌 의료 시스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농촌보건협회는 트럼프 정부에 의료 인력 예외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방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바 파이즈(Fariba Faiz) 샌프란시스코 이민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은 기업들의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이민자 고용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라며 "기업들은 비자 신청 방식을 조정해 수수료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속되면서 기업들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맷 마이오나(Matt Maiona) 보스턴 이민 변호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 정책이 기업들의 고용 전략을 흔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 공공부문,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