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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 속도조절에 들어간 유학비자 발급 쿼터
올해 36만 건으로 발급 제한
석박사 초중등 유학생 제외
캐나다의 주요 서비스 교역 사업의 하나이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이용되던 유학생 비자에 연방정부가 제한을 걸기로 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올해 새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치를 약 36만 건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작년 한 해 발급 건 수에 비해 35%나 감소한 수치다.
이번 유학비자 목표 상한선 조치는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조치는 임시적으로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목표 상한선은 내년에 다시 평가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민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이외에도 의료보험이나 기타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많은 유학 관련 교육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유학생 수를 늘려 받아온 반면 유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적정한 유학생 수를 통제하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