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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세계한인 | 재외동포청 담은 정부조직법 28일 국무회의 통과
3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 후 6월 출범 예상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함께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다.
현재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이 나눠 맡고 있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고 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