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원입법고문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안 세번째 거부

플랜 D 아직 미정, 이민구제안 민주독자가결 갈수록 희박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상원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번째 이민구제안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여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해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가 세번째로 또 좌초됐다

미국내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에 1회 연장해 10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이민구제안이 세번째로 상원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됐다

이민구제안을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번째 워크퍼밋 제공안도 그 이전에 두번이나 거부한 서류미비자 구제대상과 같은 규모로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거부사유를 밝혔다

이는 서류미비자들을 650만명이나 구제하는 방안이 매우 논쟁적인데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 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 재건법안에 포함시켜 일방통행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