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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8백만명 발 묶였다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 걸려 불체자 800만여 명은 다시 발이 묶이게 생겼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의원은 18일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의 일환으로 불체자 8백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판결을 내렸다.
맥도너 의원은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예산 조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를 지출안에 포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불체자 구제 계획은 무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상원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출안에 포함하려 했던 이민개혁안은 총 1070억 달러 규모로 불체자 800만 명에게 영주권 취 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으나 계속해서 불체자의 구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대안을 마련해 추가 회의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