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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조기 성사 어렵다
민주 거의 전원, 공화 상당수 레이즈 법안 반대
외국인재 더 영입,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추진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추진하고 나선 영주권 절반 축소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기에 성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원들은 외국인재를 더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공화당 중진의원 들도 서류미비자 구제도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아니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영주권을 점수제로 발급하고 연간 발급숫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 이민 개편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시일내 성사, 심지어 심리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손잡고 추진키로 공표한 레이즈 법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경력,기술,영어구사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연간 발급수는 현재 105만명에서 시행 첫해에는 64만, 10년후에는 54만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초청이민의 절반을 넘는 11만개 이상과 추첨영주권 5만개를 폐지하고 취업이민 쿼터는 14만개를 유지하되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즈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DOA(Dead on Arrival:도착즉시 사망)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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