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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 소지 불체자 "불안해"
트럼트 행정부 단속 강화로
DMV에 써 낸 정보 노출 우려
버몬트주 ICE와 정보 공유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불법체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면허증 신청 당시 가주차량국(DMV)에 제출한 불체자들의 신상 정보가 이민단속기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LA타임스는 22일자에 운전면허증이 불체자의 추방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AB60법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85만여 개의 불체자 면허증을 발급했다. 불체자들은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쌍수를 들며 AB 60법을 반겼다.
타임스는 AB60이 시행된 후 불체자들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불체자 면허증은 '기쁨'이 아닌 '걱정'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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