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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갈수록 어려워진다

“제도 도입 25년 지났으니 인플레 반영해야” 주장
고학력자에게 내주는 이민 비자도 더 까다로워져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EB-5)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은 2014 미국 회계 연도(2014년10월~2015년 9월)에 162명으로 중국인 다음으로 많았으며, 2015 회계 연도에는 89명으로 중국·베트남·대만에 이어 4위였다. 한국인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중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EB-5의 최소 투자금액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전문지 배런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EB-5 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HS는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 투자금액을 확정한다.

현행 EB-5 제도는 일자리 최소 10개를 창출하는 농촌 공동체나 고(高)실업 지역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 경제가 활발한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이며 DHS는 이를 180만 달러로 올릴 방침이다. 하비법무법인의 경영파트너 바스티엔 트렐캣은 “그런 식으로 최소 문턱을 높이는 것은 EB-5 향후 투자자들의 면모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제도 변경의 파장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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