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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대가 금품 수수 후원자’ 처벌 법안 상정
비자 후원자(sponsor)가 비자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범법자로 처벌받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미케엘리아 캐시 연방 이민부 차관은 16일 새로운 이민법 개정 내용을 밝히며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의뢰한 457비자의 정직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라고 밝혔다.
올 3월에 나온 심사 결과 보고서 ‘엄격한 새로운 토대’(Robust New Foundations)는 457비자를 후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후원자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처벌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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