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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이민단속 일대 전환으로 추방 반감

3개 그룹-형사범죄자, 테러분자, 초보 불체자만 체포추방
올 추방 23만명, 40만명대에서 급감, 지역사회 긍정여파

오바마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으로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민 단속정책을 일대 전환시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절반으로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범죄자, 테러분자, 초보 불체자 등 세그룹만을 단속함에 따라 올해 이민자 추방은 23만명 수준으로 한해40만명 대에서 거의 반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개혁에 실패하고도 한때 추방사령관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에는 이민단속 정책을 일대 전환해 이민단속과 추방을 급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지법의 제동으로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려던 2차 이민행정명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민단속만큼은 확실하게 줄였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등 산하기관들에게 이민단속을 세그룹에 촛점을 맞춰 실시하라며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시했다.

이민단속과 추방시킬 3대 우선순위 그룹은 첫째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고 둘째 테러분자, 셋째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이민자들이다.

새로운 이민단속 정책에 따라 미국내 이민단속과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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