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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시티·유니온카운티 관련 결의안 채택
주 상·하원엔 자격 부여 법안…계류 상태
찬성 주의원 "이민 아닌 공공 안전 문제"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지시티 시의회는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유니온카운티 프리홀더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카운티 의회 차원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주 상.하원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최소한 비자 신분은 가지고 있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을 상정한 아넷 퀴자노(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는 이민이 아닌 안전의 문제"라며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무보험이다. 이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뉴저지주에서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주장이 계속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과 2008년에도 주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진척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구제된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인 스티브 스위니 주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에토 주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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