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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1월 중 18개 분야 아이디어 공모
상반기 발표 전망…비자 쿼터 확대 등 기대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합법이민제도의 대대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30일자 연방관보에 여론수렴공고(RFI)를 내고 1월 한 달 동안 이민.비이민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추방유예가 핵심인 이민개혁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인 지난 11월 21일 하달된 대통령의 내부지침(메모랜덤)에서 행정명령에 반영되지 않은 합법이민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 ▶이민비자 활용 극대화 방안 ▶IT 인프라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 분야 18개 항목(질문)에서 제안을 받는 형태로 접수된다.

특히 14개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는 미국 내 또는 해외 공관을 통한 이민.비이민비자 발급 가족.취업이민 청원이나 비자 변경 신청 등 거의 모든 이민 업무 분야가 망라됐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H-1B)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 우수한 해외 인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으며 창업이나 투자이민(EB-5)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또 과거 미사용 비자 쿼터 재사용이나 연간 비자 쿼터의 범주별 재배정 등 현행 법에서 할당된 이민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이민.비이민 비자 쿼터 계산에 동반가족을 제외하거나 과거 미사용 쿼터의 사용 등은 현실적으로 쿼터를 2배 정도로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명령에서 제외됐을 때 이민자 커뮤니티의 실망이 컸던 내용이라 이번 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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