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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숙련직도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야”
캐나다 중소기업 업체 연합 단체, 연방 정부 정책에 비판· 대안제시
"임시 외국인근로자제도에서＇임시＇를 빼야 제대로 된 정책이다"
캐나다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정부를 향해 1일 쓴소리를 했다. "구조적으로 심화 중인 일손 부족에 고용주가 대처할 때, 캐나다의 현행 외국인임시근로자제도(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하 TFWP)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CFIB는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인 수준의 일을 할 근로자 수급이 어렵다는 것.
CFIB는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연방 이민장관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사회개발 장관에게 공개 서신을 통해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TFWP 개정을 촉구했다.
CFIB는 정책변화를 촉구하면서 "TFWP를 둘러싼 오해, 잘못된 편견, 논란이 경솔한 제도 변경을 가져와, 많은 고용주의 생명줄을 잘라버리고 있으며, 식당, 소매, 호텔분야 등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FIB는 새로운 TFWP를 제안했는데, 이는 보수당(Conservative)정부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방식과 기조에서 충돌이 있다. EE는 저숙련인력의 연방이민프로그램상 영주권 취득을 까다롭게 만들 전망이다. 최소 캐나다에서 칼리지나 도제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하는 일 미만의 직군에 속하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영어 점수의 비중도 커졌다. 캐나다 대졸학력과 유사한 수준의 영어구사력 아니면 상대평가로 고득점자를 먼저 뽑아 영주권 수속을 우선 진행하는 제도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직업경력·학력 아니면 영주권 취득은 어렵고, 계속 임시외국인 근로자로 남거나 귀국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CFIB는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댄 켈리(Kelly) CFIB회장은 "캐나다는 기회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건설됐다"며 "우리의 제안은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케네디언 드림＇을 살기 위해 박사학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