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점수제로 신청자 서열화… 한국 등 비영어권 국가 이민자 감소 우려

캐나다 정부가 이민 문턱을 다시 한 번 높였다. 내달 도입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세부 시행안이 발표되면서 점수를 통한 신청자 줄세우기 논란이 불고 있다. 아울러 언어 능력 증명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1일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세부 시행안을 공개하고, 2015년 1월 1일 정오(동부시간 기준, 밴쿠버 기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와 함께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도입되면 신청서 처리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기존의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접수를 온라인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들 이민 자격을 갖춘 이민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프로파일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정부가 이를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는 것과 유사하다.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는 ▲나이 ▲언어 ▲학력 ▲경력 ▲주정부이민(PNP) 1차 승인 또는 고용 제안 여부 ▲기술 이전 능력(skill transferability)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서열화된다. 다시 말해, 점수가 높을수록 이민자로 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점수가 높다고 이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그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면 이민이 불가능하다. 또 접수된 신청서는 1년 동안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 "젊고 영어 유창하고 고학력자일수록 유리"
신청자의 자격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총 1200점 만점으로 서열화된다. 신청자가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와 아닌 경우 점수 배점은 달리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이(110점)와 언어 능력(160점), 학력(150점), 경력(80점) 등의 기본 요소 배점이 총 500점이며, 기술 이전성 총 100점, PNP 지명(1차 승인)이나 고용 제안 등을 받으면 최고 60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만점 기준이 소폭 낮아지고, 배우자의 요건이 점수로 환산되어 1200점을 만든다.

점수 계산에 있어 주정부 지명이나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와 같은 고용 제안이 이 가운데 가장 큰 600점을 차지한다. 주정부 지명 또는 LMIA 고용 제안이 캐나다 이민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