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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적체 해소 방안 담을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적체 완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15일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개혁 조치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하는 방안을 백악관 법무팀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 언급을 보도했다.

그 동안 고숙련 전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온 첨단 IT기업을 중심으로 재계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H-1B 비자 등 취업 비자 문호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이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했다.

불체자 구제가 핵심이 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취업이민·비자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면 H-1B 비자 적체 완화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상으로도 취업이민 관련 사안은 H-1B 비자 적체 문제 외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H-1B 비자의 쿼터 자체를 늘리는 등의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해야 하며, 이 때문에 현재 법무팀이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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