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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비자 발급해 영주권 취득 원천봉쇄 추진, “법률에 반하는 꼼수 사용”

연방정부가 난민선이나 비행기편으로 호주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디언 호주판에 의하면 토니 애봇 연방정부는 이른바 ‘국가이익평가’(national interest test)를 도입해 난민들의 호주 영주 거주를 원천차단해 이 분야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가이익평가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밀거래에 의한 난민선 출몰로 수많은 사람이 해상에서 위험에 처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호주의 국익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난민이 호주 이민 프로그램과 비자 시스템, 국경 주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고 호주에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와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장관은 난민선이 우방국과의 우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이익평가 안내문은 “이민부 장관은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영주보호비자 승인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사례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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