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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시민권법 ‘줄소송’ 이어질 판
인권-이민 변호단체들 ‘목청’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 및 이민전문변호단체들이 연방정부가 상정한 새로운 시민권법(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에 대해 합헌여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관계 전문가들과 이민 및 난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시민법은 결국 캐나다 시민을 두종류로 나누는 인종차별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돼 있는 인간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캐나다의 알렉스 네브 변호사는 이와관련 20일 “새로운 시민법 상정안 C-24에 포함돼 있는 시민권 박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의 국제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며, 시대역행적이고 국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법안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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