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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가계 소득 노동 역동성 조사’ 지적, 정부의 복지혜택 감축 주장과 배치
가계소득에서 복지수당 비율 24.4%에서 21.3%, 빈곤층 12.8%에서 5.7%로 감소
정부 “이제 천연자원 붐은 소멸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복지 의존은 증가할 것”

호주가 누려온 10년간 국가 번영이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면서 자립심을 높이고 정부 복지 의존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토니 애봇 연방정부가 5월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복지혜택 의존이 위험수준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16일 발표된 멜번응용경제사회연구소의 ‘호주의 가계 소득 노동 역동성 조사’(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계 소득에서 정부 복지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4.4%에서 21.3%로 감소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및 홀부모 가계의 복지혜택 의존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멜번응용경제사회연구소는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2001년 이래 1만 2000명의 소득과 사회복지 실태를 매년 추적 조사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복지 의존율 감소 이유로 1990년대의 생산성 증가와 천연자원 붐이 가계의 소득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빈곤층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적당한 의식주를 스스로 공급할 능력이 없는 인구가 12.8%에서 5.7%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실업수당 양육수당 노인연금 등 복지혜택 신청자도 감소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예외였다. 2006년 이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몇번의 개혁안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신청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최빈층 20%는 소득의 66.1%를 정부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지만 10년 전의 70.1%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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