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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대법원 판결 방향 따라 

이민 심사정책 기조 달라질 듯 

가족 초청·결혼 이민 등 영향  

 

 

연방 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 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주권 심사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직접적으로 영주권 제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이민 심사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이 나올 경우 제도 개편 대신 심사 권한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서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RFE)이 늘어나거나, 승인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비자 만료 후 체류자,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가족 초청 신청자,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자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불필요한 해외 출국은 심사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청자들은 철저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개별 케이스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제한 행정 명령’ 관련 판결은 이달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