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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새로운 균형점 필요"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5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 '셀렉트USA'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셔널 하버(메릴랜드주)=김은중 특파원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5일 “미국의 비자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려는 기업인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했다. 랜다우는 이날 오후 메릴랜드주(州) 내셔널 하버 ‘셀렉트USA’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은 한국의 자본, 노하우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투입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4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포함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1호 사업으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시켜 투자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조지아 사태 이후 국무부 고위 당국자 중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는 랜다우는 “한국에서 일정 숫자의 인력이 교육 또는 기타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며 “우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이민·비자법이 투자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는 ‘한국 투자·방문(KIT)’을 전담하는 데스크가 출범해 사업 방문 관련 현안을 다루고, 비자 관련 여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WKA)’을 발의했는데,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해 연간 1만5000개의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대사관도 로비스트를 선임해 의회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 일부 상원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랜다우는 “이민 정책과 (미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유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했다.

한편 랜다우는 이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인데 우리가 유럽 파트너들과 맺은 관계는 한동안 건전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이는 경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이란 상황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했다. 랜다우는 “미국과 유럽이 요요(yo-yo)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오랜 기간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졌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5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셀렉트USA' 현장. /내셔널 하버(메릴랜드주)=김은중 특파원

 

랜다우는 트럼프 정부 핵심 기조인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를 주도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파트너’라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가 외교 정책을 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는 경제, 무역에 있어서 초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