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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50%급감

이민국-ICE 공조하며  

체포 위험은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승인 건수가 이전 수준의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초청 및 인도적 이민 절차를 중심으로 대기 기간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영주권 승인율이 급락했다. 가족 초청 기반 영주권 승인 건수는 2025년 7월 5만 2181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6개월 만인 2026년 1월에는 2만 3847건으로 54%나 곤두박질 쳤다. 전년 동기의 3만 699건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USCIS의 수장 교체 이후 단행된 심사 기준 강화와 행정 절차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민 신청 전반에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며 전체 승인 건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이민 분야에서는 감소 폭이 더욱 컸다. 난민 수용과 쿠바 조정법에 따른 영주권 승인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쿠바 출신 가석방자 체포 건수는 463%나 폭증했다. 분석은 이를 사실상 관련 영주권 처리 축소와 맞물린 현상으로 해석했다.

카토연구소 이민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영주권 승인 지연은 신청자들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는 체류 신분 자체를 상실할 위험까지 있다”며 “이는 이민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ICE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USCIS는 지난해 12월 19개국에 대한 영주권 처리를 중단했으며 올 1월에는 대상 국가를 40개국으로 확대됐다. 국토안보부는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민 심사 강화 기조는 이민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 취득 전 단계에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 허가 갱신이나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임기 동안 합법 이민 규모를 60만 명 이상 축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이민적체와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민 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재결합 지연, 영주권 심사 장기화, 임시 체류 신분 만료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확대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합법 이민 경로를 통한 신청자들조차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구조적 병목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