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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연구자, 인구 대비 미 취업이민 세계 1위 불명예

“연구환경 붕괴로 최우수 인재 해외로…다년형 R&D 예산 전환 시급”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윤석열 정부 시기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이 국내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며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브레인 드레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이 지난 12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5000이상 국내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취업이민비자(EB-1·EB-2)로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이민 비율이 세계 1위(1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제공 정일영 의원실)

R&D 예산 16% 삭감…핵심과제 55개 중단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조1000억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원으로 R&D 예산을 16% 감액했다. 이에 핵심 연구 과제 55개가 중단되고, 매몰비용 약 63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해 연구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결국 우수 인재들이 연구 여건이 안정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명당 11.3명 미국행…일본·중국·인도보다 10배 높아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취업이민비자(EB-1·EB-2)를 취득한 한국인은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등 주요 경쟁국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미국은 최근 이공계 인재 유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EB-1A(특기자) 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했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세계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한국의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급 인력도 유출 위기…5명 중 3명 스카우트 제안

 

교수급 고급 인력의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대와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POSTECH·DGIST) 정교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82.9%가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가 연구자 네트워크의 기반이 붕괴되면, 단순한 인재 이탈을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 중심 R&D 구조 전환해야…다년형 예산 도입 필요”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단기성과 중심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환경을 붕괴시켰다”며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체계 도입과 민간 R&D 세제지원 확대, 연구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R&D는 단기성과보다 꾸준한 투자와 안정된 환경이 핵심”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운영 실태와 인재 유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