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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신청서.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온 미국 교육계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1000달러였던 H-1B 수수료를 100배 수준인 10만달러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행정부는 이 같은 인상 조치가 외국인 고용 비용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학 및 초중등학교 관리자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대학협회(AACU)의 린 파스케렐라 회장은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의학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격에 기반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며 “특히 원자력공학, 재료과학 등 일부 분야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네브래스카대학 제프리 골드 총장도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정 기술직이나 의료직에서는 미국 내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대학의 1만6000여 명 교직원 중 약 500명이 H-1B 비자 소지자로, 이들은 기술·정밀 농업·의료 등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대학은 재정 여력이 부족해 H-1B 채용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주 유니언대학의 엘리자베스 키스 총장은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외국인 교직원 고용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학은 현재 16명의 H-1B 비자 소지 교직원을 두고 있다.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2024회계연도 전체 H-1B 승인 건의 약 7%를 차지했다. 주요 이용자는 여전히 기술기업이지만, 대학과 공립학교 등도 STEM 및 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 비자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직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면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교육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포인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