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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용 범위 확대도 거론

연합뉴스

방한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합당한 비자 발급 후속 조치’ 발언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논의에 시선이 쏠린다. 전문직 취업비자 별도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한국인이 받는 몫은 약 2000건에 불과하다. H-1B가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싱가포르(연 5400명)와 칠레(연 1400명)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H-1B 비자 내 별도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FTA 체결국이지만 싱가포르나 칠레처럼 H-1B 비자 발급에서 일정량을 약속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칠레처럼 H-1B 비자 내 별도 쿼터를 한국에 배정하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비자 신설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호주는 독자적인 E-3 전용 비자를 통해 연간 1만500명까지 안정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 매년 1만5000명 규모의 전용 비자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PWKA)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호주처럼 한국 전용 E-4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1B 내 한국 쿼터 신설이나 E-4 비자 신설 외에도 B-1 비자(비즈니스 목적 방문)의 활동 범위 확대, 주재원 비자(L·E)의 운용 개선 등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출처:  네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