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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며칠 새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한국 공장 단속 이튿날인 지난 5일 언론의 질문에 “그들(체포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LA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과 비슷하게, 미국에 있어선 안 될 체류자 색출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틀 후인 7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면서 “우리는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말한 내용을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취업 비자 정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의 제도적 상충을 인지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합법적으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을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 연간 8만5000개가 발급되지만, 한국에는 별도 쿼터가 없어 약 2000명 내외만 승인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호주는 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의 해당 비자 쿼터를 갖고 있다. 호주 인구는 우리 절반 수준이고, 싱가포르 인구는 600만에 불과하다.

그래픽=백형선

하지만 이날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에 오는 기업들에 미국서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기회”라며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우리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 대부분은 출국 명령을 무시한 이유로 억류되었다가 추방될 것이며 “몇몇”은 다른 범죄적 활동에 연루되어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