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시험 다시 어려워진다…'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신임 이민국장 "이민자는 경제·일자리 대체 아닌 보충 역할"

│"시민권 문제,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추도록 되돌릴 것"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연방청사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출처=AP/연합]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진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연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비자 발급자는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잠식된다는 주장이 있다.

최근 JD 밴스 부통령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통해 고용할 경우 미국인들보다 고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에들로 국장은 "H-1B 비자는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보수진영에선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들의 저비용·고효율 인력 채용을 위해 H-1B 비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마가(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진영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지난 2017년 4월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AP/연합]

이외에도 에들로 국장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험도 변경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도록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에들로 국장은 이민국이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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