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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제정된 전시법 인용, "베네수엘라 갱단 침입했다"

│지정한 300명 엘살바도르 교도소 보내려다 판결에 막혀

 

[하웰=AP/뉴시스] 지난 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0일 미시간주 하웰의 리빙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세 중 불법 이민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당선되면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6.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18세기의 한 옛 법을 인용해서 이민 추방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연방 법원의 한 판사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법을 기각해 수포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 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새 정부가 그런 갱단 멤버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트럼프는1798년에 제정된 '외세 침략대응법'을 인용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어 외국 이민자 대량 신속 추방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행정권이 필요하다며 전시의 강력한 임시법의 사용을 주장했다.

그 동안 공약했던 불법 이민 대량 추방의 인원 수를 빨리 채우려는 욕심에 225년된 전시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서류가 접수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새로 추방되는 이민들을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 곳에서 감금 시켰기 때문에 (새 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과 민주주의 전진 재단( Democracy Forward) 등 시민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15일 오후의 청문회에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민 추방이 잠깐 지연된다고 해서 정부에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