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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에게 연방 지원 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수) 모든 기관에 불법 이민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자금이 "피난처 정책 지원이나 불법 이민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또한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연방 지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검증을 개선할 것을 명령한다.

 

폭스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을 위한 연방 공공 혜택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명시한 팩트 시트를 공시했다.

 

팩트 시트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자원이 불법 외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불법이민자는 "일반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지만, 일부가 가석방을 받고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점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많은 난민 신청자들을 "가석방"해줘 미국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풀어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가진 1월 20일,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출생 시민권 조항을 재해석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피난처" 도시(성역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남부 국경에 벽을 계속 건설하도록 명령했고, 대부분의 망명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과거 자신의 정책이었던 "멕시코 잔류정책"을 재도입했고,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망명 심리 일정을 예약하는 데 사용했던 바이든 시대의 CBP One 앱을 종료했다.

 

트럼프는 최근 구바의 관타나모만 해군기지에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해 주요 도시에서 불체 범죄자에 대한 체포·추방 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수년 간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잡고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을 종료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불법 이민을 단속해 국경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바이든 정부 시절 최고 1만1000건이 넘었던 일일 국경 조우 건수가 30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앤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