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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이민·국경 정책 뒤집기
│멕시코 접경 남쪽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 세관국경호보호국, 이민 인터뷰 예약 앱도 중단
│이민국 고위 관료도 해고…시스템 재편 예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국경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민자 입국 허가 애플리케이션(시비피 원· CBP One) 운영을 중단하고, 이민국 국장 대행과 이민판사 등 고위직도 해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남쪽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난민 프로그램 재건 철회,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TF) 철회 등에도 서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시비피 원’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피비 원은 미국행을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한 사전 인터뷰 예약 앱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남부 국경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 당국은 2023년 초 시작한 시피비 원을 통해 하루 1450명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까지 이 앱을 통해 약 90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날 기준 약 3만명의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잡았다고 밝혔다.

 

출처: E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