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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수당 정부가 부정행위를 일삼는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연방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악덕 이민업자들의 사기 행위가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온주정부의 새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온주 정부가 이민업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프리픽 자료사진

 

20일 데이빗 피치니 온주 노동·이민장관은 “일부 이민업자들의 그릇된 행각을 뿌리뽑기 위해 곧 새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니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민 컨설터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민 신청자에게 계약서 발급 ◆의무적으로 이민알선업 자격증 보여줄 것 ◆이민신청자가 파일을 확인하도록 할 것 등이다.

 

또 이민사기에 대한 처벌은 최소 3년~10년 자격정지, 인신매매 또는 이민신청자의 여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선 영구 자격정지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민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업자에 대한 벌금은 현행 2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오른다.

 

한편 국경서비스국에 따르면 2019년~올해 4월 사이 153명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