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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최고급 외국인 인재' 고작 188명
매년 수천 명의 석사급 이상 국내 인재가 미국 취업 이민을 떠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해외 우수 인재는 연간 수십 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유인이 부족한 현재 비자 정책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재 유출입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F-5(영주권) 비자 중 11번 항목(특정능력)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8명에 불과하다. F5-11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글로벌 석학이나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미국의 EB-1 비자와 가장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