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캐나다 주택 위기가 이민자 때문?' "정부 정책 개선 시급"
토론토 등 대도시 주택난, 복잡한 용도변경 절차가 주범
전문가 "이민자 없으면 주택난 해결 어려워" 경고
캐나다의 주택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민자 유입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얄뱅크(RB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노동력 증가가 10년 넘게 이민자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RBC는 이런 이민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캐나다 경제를 위해 이민자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난의 실제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든 정부 부처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캐나다인들의 주택 구매와 신규 주택 건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복잡한 용도변경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토의 경우,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최소 9개월이 걸리고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고학 평가부터 교통 영향 연구까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실질적인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