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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대감↑
양당 초당적 이민법 제안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발의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N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처리, 수백만 명 서류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