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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 검사 공화국에서 이민 권한까지 확장

한동훈,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장악 욕망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민과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에서 이제 이민정책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검사 공화국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를 통해 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는 야욕을 노골화 했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법무부와는 상관없이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두고 있는데, 한국만 과거 일본식으로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어, 이제 이민청까지 법무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다. 이민자를 주로 받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별도의 이민부가 있다.

 

또 이민 관련해 이스라엘의 경우 알리야통합부(Ministry of Aliyah and Integration)가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민 자격은 'Oleh' 즉 부모가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한 해서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자의 나라로 특정 민족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과 같은 오랜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해 재외 동포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같은 민족을 받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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