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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국경안전 강화, 난민망명 개선
미국내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 으로 4월말부터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독자추진하려던 이민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이 4월말 부터 초당안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꺼져가던 이민개혁의 불씨가 되살아 나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이 세번이나 좌초되자 연방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 들이 4월말 부터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원내총무와 공화당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부활절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양당의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과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연방상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 공화 동수로 이민개혁 8인방이 가동돼 상원의 60표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벌여 왔기 때문에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재추진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는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서류미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허용, 합법이민과 취업비자 확대, 국경안전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 4개 범주를 동시에 담으려 할 것 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는 난민망명 제도의 일대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