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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미국내 영주권 허용하는 플랜 B 공식 제시
민주당 지도부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자들도 벌금을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장기체류 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민자 구제안 플랜 B를 공식 제시하고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자 800만 구제안을 거부했던 상원입법고문이 플랜 B로 제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안을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바이든 가족플랜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는 판정을 받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플랜 B를 상원입법고문에 공식 제시하고 재판정해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시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 2인자인 원내총무이자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원내총무는 이민자 구제를 위한 플랜 B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에게 공식 제시하고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는 “800만명 구제안의 대안으로 마련한 플랜 B와 의회예산국(CBO)이 산정 한 예산과 경제효과 추산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상원입법고문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독자가결하 려는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이 이민자 구제 플랜 B를 예산조정법에 적용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사회정책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정해야 수백만 서류미비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구제조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면 시행가능한 것이고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가동한 바 있어 채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