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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 가능
▶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뉴욕·코네티컷·버몬트 3개주 제외 전국서 허용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해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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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뉴욕·코네티컷·버몬트 3개주 제외 전국서 허용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해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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