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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100만건 돌파
2015년부터 3년 3개월 통계
발급 시행후 사고율 7% 감소
현재 월 평균 1만여 건 처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
5일 LA타임스는 관련법안 AB60 통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발급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가주 차량국(DMV)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까지 발급된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약 100만1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5년 뒤에 갱신할 수 있다.
AB60 지지자들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추방을 두려워해 도주하려는 경향을 줄일 수 있고 운전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불체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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