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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번엔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당혹
▶ 메릴랜드 연방법원, 반이민정책 손 들어줘
▶ “피난처 도시 기금지원 중단” 판결도 혼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DACA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연방법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DACA ‘드리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로저 타이터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타이터스 판사의 판결은 앞서 DACA 폐지를 잠정 금지한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DACA 드리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타이터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면서 연방 의회에 DACA 폐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DACA가 불법적인 정책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따라 질서 있는 방식으로 DACA를 점진적으로 폐지한 것은 이성적인 조치이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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