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이민 규제속 비자승인 반전
지난해 12월 한달간 미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들에게 발급한 이민과 비이민 분야 입국비자 건수가 총 8090건으로 집계돼, 전달인 11월에 비해 1830건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비자 발급 규모는 또 지난해 3월 이래 10개월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 발급된 비이민 비자 건수는 1만89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8월들어 6952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더니만, 9월 4225건, 10월에는 3060건으로 계속 낮아져 최저 수준을 보였다. 그러던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은 지난해 11월 다시 5928건으로 돌아서더니만, 급기야 지난달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민비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464건이 발급돼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급된 이민비자 건수가 400건을 넘은 경우는 3월과 7월, 10월 뿐이었다. 특히 9월에는 300건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12월 이민비자 가운데는 특정 조건 하의 시민권자의 배우자(CR-1)에게 53건이 발급돼 가장 많았다. CR-1의 경우 이민 규제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속성 때문인지, 지난 3월에도 52건이 발급되는 등 매달 30건 이상씩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IR-1) 역시 지난달에 50건이나 처리돼 이민비자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한몫 했다.
지난달 가족이민 가운데는 특이하게도 매달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우선순위와 접수일자에서 가장 더딘 상태를 보이고 있는 4순위, 즉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직계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비자(F43)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가족단위 이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이민개혁 대상 1순위여서 올해부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쇄 이민’이라 부르며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