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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점 개선 없어

연방이민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던 부모초청 신청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부모(조부모 포함)초청 이민신청 이메일 접수를 위한 신청서를 내년 1월 2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12시에 올리고 2월 1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12시에 신청 마감을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 새해 첫날 선착순으로 부모초청 이민 신청접수를 1만 건 받는 방식에서 2017년부터는 한 달간 모든 부모초청 희망자의 간단한 의향서를 먼저 받고 추첨을 통해 1만 건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한다고 작년 12월 14일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한다고 신청을 하면 됐다. 이렇게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이민부는 1만 명을 추첨 방식으로 뽑아 당첨자에게 정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매년말 가장 바쁜 시기에 부모 초청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했다가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우선 순위로 1만 명 안에 들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새 제도는 이름, 신청희망자의 출생국 등을 간단한 몇 가지만 써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 등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 여부도 감안하지 않고 마치 로또 복권을 사 듯 쉽게 신청을 하면서 허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이민부는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재미삼아 신청했다가 본 초청 이민서류 준비가 불편해 포기한 신청자들을 채우기 위해 가을에 다시 30% 정도 낙첨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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