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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료주의 탈피 ‘신청자는 고객’

연방이민성, 서비스 개선
민원전담부서 책임자 임명

연방이민성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이민신청자들을 고객으로 간주해 이들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서비스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성은 지난 1월 민원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책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생들을 고용해 설문조사를 벌여 민원사안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서비스가 개선되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나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성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신청자에 대해 심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제때 바로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은 지난 2015년 봄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셀 라티모 민원전담관을 영입했으나 그해 연방총선과 시리아 난민 수용 등으로 시행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성에 따르면 한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문의건수가 5백20만건에 달하며 이중 서류처리 시간과 온라인 사이트 및 가족 초청 이민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성은 지난해 5월 배우자 초청 등 가족재결합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신청서류를 제출한후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나 통보가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 실태가 가장 큰 불만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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