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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보안 강화 조치 일환으로
한국 출신 7만여 명 포함 총 100만 명
시행되면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질 듯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마다 체류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국가 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실화될 경우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측은 학생 비자에 대한 제약이 너무 느슨해 불법 체류의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갱신하도록 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학생(F).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2.8%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방문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만약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할 경우 유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및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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