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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 거부돼도 이를 심리할 판사가 없다
“가족 이민 문턱 높아지나”
이민 신청이 거부됐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전담 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캘거리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 중인 피터 웡(Wong)씨 등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IRB)에 따르면 밴쿠버와 캘거리 등 서부 캐나다 전체에 배정된 이민 심리 판사는 총 11명이다. 하지만 오는 6월 16일을 기점으로 양 도시에는 각 한 명의 판사만이 이민 심리를 맡게 된다. 이민 심리 전담 판사의 지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웡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위기는 이미 발생한 상태다. 지난해에만 1756건을 새로 심리했던 이민 항소부 서부 기구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수의 이민 심리 판사가 방대한 분량을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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