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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감독 강화해야”
캐나다 연방감사원이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 감독 부족 문제를 15일 봄철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정부는 감사원 지적·권고에 따라 향후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외국인 고용은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을 때, 최후 선택이어야 한다”는 TFWP 정책 원칙을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반복·강조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관리 부처인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 축소 정책을 채택했지만, 과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최후 선택인지 고용주 대상 확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2년 19만9000명으로 최고점으로 한 후, 2015년 9만명 선으로 대폭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2014년 6월 정부는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 개정과 관련돼 있다. 당시 연방 정부는 ▲고용주 대상 TFWP 이용 제한 및 캐나다인 우선 고용원칙 재확인 ▲관리 부서가 더 정확한 근로 시장 정보를 활용해 허가 ▲규정 위반 고용주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개정 방향으로 정했다. 이 방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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