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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차단 목적

결혼 초청으로 입국한 배우자에대한 의무 거주 규정이 사라진다.

25일 연방자유당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내각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다음달초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사기결혼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영주권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혼 초청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다.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영주권 취득을 노린 위장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우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가정폭력 등을 당해도 이 규정에 묶여 학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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