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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 피해자도 추방 대상"
DHS, 법원 내 불체자 단속
수사기관들, 신고 기피 우려
국토안보부가 범죄 피해자도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 등에서 불체 신분 범죄 피해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목격자나 증인도 불체자일 경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 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불체자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지방 수사기관들도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범죄 피해 신고나 증언 거부가 확산돼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찰리 벡 LA경찰국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성폭행 신고가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는 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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