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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서류미비 부모 등 추방없다’"
DAPA 무산불구 추방우선순위 아니어서 추방없다
2012년 드리머 추방유예 DACA는 이번 판결과 무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부모 등은 이민단속의 낮은 순위 이기 때문에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을수는 없게 됐으나 이민단속으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4대 4 판결로 무산되자 이민사회에 추방공포가 다시 엄습했으나 올해안에는 대규모 추방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행정명령으로 구제하려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은 이민단속의 낮은 순위이기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약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은 비록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이민행정명령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을 수는 없게 됐지만 추방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에 발표해 시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추방유예 확대조치인 DAPA 프로 그램에 적용됐을 500만명은 이민단속과 추방에서 낮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