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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이민행정명령 심리, 보수 4대 진보 4  반분
4대 4 판결시 시행중지시킨 하급법원 결정 유지로 무산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으나 찬반이 4대 4로 반분된 것으로 보여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말까지 나올 판결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반분될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된다

서류미비 부모들을 비롯해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됐으나 앞길이 극히 불투명해 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타계로 8명으로 줄어든 연방대법원은 18일 90분동안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DAPA)의 합법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오바마 행정부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의 정당성 주장을 청취한 연방대법원에선 보수 4대 진보 4로 반분된 것으로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이 지지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보수파대법관중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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