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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 개원사 주요 내용 분석

◆ 중산층을 위한 성장: 경기부양 지속

지난 총선에 예고된 대로 자유당 정부는 중산층 감세를 최우선 과제로 앞장세웠다. 중산층 감세는 연간 과세소득 4만4700달러부터 8만8401달러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러 이름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육아 보조금을 하나의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약자 CCB)으로 통폐합해 17세 미만 자녀 수와 가계 소득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수혜 액수를 증액한다.  

경기부양 정책 유지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중교통 ▲친환경 설비 ▲사회 시설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약자 EI) 제도 강화와 수혜 절차 간소화도 언급됐다. 

당장 변화는 없지만,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약자 CPP)의 보장범위와 혜택을 늘리기 위한 협의와 중·저소득층 청년층의 대학·칼리지 학비를 좀 더 접근성 있게 만들기 위한 협의를 연방-주정부 사이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연방-주정부간 의료협약(Health Accord) 협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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